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모텔로 피했지만 음주운전 가드레일의 표지 충돌
흔히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을 피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는 하지만 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공공기물을 조금 파손한 정도에는 피해를 낸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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