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음주운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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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 둘째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나오는 형사처벌 등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음주 운전 행정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를 받아야 할 분이라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지금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글 시작에 앞서 급한 상담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Teheran Civillaw Center 혼자 소송 “민사소송 저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테헤란 민사전문센터에서 blog.naver.com
음주운전 행정처분, 먼저 시도해 보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인데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조건에 부합하면 시도해 볼 만한 절차입니다.
조건을 보면 과거 사고 이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력.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단속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잘 협조했는지,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인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하인지, 사회공헌 여부가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본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진 출처 : imagetoday 음주운전 행정 처분, 대부분 은행의 정심판으로 본 절차가 가장 많고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일반 소송과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으면 중앙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해 입증자료와 청구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심리하는 서면심리주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서류를 잘 챙겨 얼마나 논리적으로 면허 취소를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 잘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면허취소 구제가 아닌 벌금 감액을 받고 싶은 경우 음주운전 벌금 감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음주운전 벌금 감액을 선처하는 제도입니다.
감액이 어렵다면 근거자료를 첨부해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 음주운전 벌금 분납 또는 벌금 납부 연기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장애인, 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imagetoday 결론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며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한번뿐인 기회가 날아갈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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