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ndan_k_steves, 처스플래시를 해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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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도로 사업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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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아래 사례토지 역시 해당 건축허가청인 제주시청 담당자와 면담을 거쳤지만 원론적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도시계획도로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도로의 도로지정 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건축사에 의해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래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이렇게 같은 땅을 놓고도 허가청과 건축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하는 개발행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례4. 도로의 인프라 요건은?해당 도로상의 전기,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해당 도로에 면한 땅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과 읍·면 지역, 하수 처리 구역과 하수 처리 이외의 구역에 의해서 공공 하수 관로 연결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한 오수 배출 조건이 다른 가능성이 있는 주무 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때, 상수도와 하수 관로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연결이 필요한 지점으로 끌어들이는 거리에 의한 대략적인 공사 비용을 산출하고 물리적인 경사(해당 지역의 표고, 도로와의 크기 관계)에 의해서 오수 관로 연결 여부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공공 기관에서 포장된 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 시점에서 3년간은 도로 굴착이 금지되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5. 도로의 변화와 흐름은 어떻습니까?해당 도로의 가치와 생명력은 해당 도로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넘어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 주변 도로 연결 조건 다른 도로 개설 여부 등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예를 들어 기존의 제주시 일주 도로와 연꽃 성사 마로(영동-삼양 샛길로)에 따라서 도심이 활성화되고 있었다면, 현재는 현 북로(영동-화북 간 도로)변에 번창하고 있습니다.도로가 신설되는 대체재인 성격의 인근 도로는 침체되면서 신설 도로에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다시 인근 도로에 차량이 분산되기도 합니다.제주 신항이 개발되거나 제주 2공항이 개발되면 이에 따른 혜택을 받는 도로가 생기고 침체하는 도로가 있겠지요.화북1동 소재 도시계획도로최근 위 지도상 도시계획도로인 교통광장에 면한 토지를 매수하신 매수자님과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분은 이곳의 시세를 잘 알면서도 시세에 비해 다소 높게 토지를 매수하셨지만 현재의 이용상태나 미래교통광장에 접한 토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배후지역 개발흐름과 연계된 투자였다고 합니다. 제주도 도내 지역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로가 유일한 이동 통로입니다. 도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는 도내 도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그 어떤 요인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합니다.즉, 개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현황과 조건(현재, 과거, 미래)과 그 도로를 둘러싼 지역의 모습과 흐름까지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