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이진아웃 벌금 판결을 위해
이전에는 음주 운행과 관련된 처벌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취한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투아웃, 이진아웃으로 적발됐을 때 음주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는 이만한 행위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없었고, 서로 그러려다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코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 등을 보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술에 취한 상황에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난할 사항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법 개정, 도로교통법 또한 달라졌지만 최근까지도 윤창호법이라는 법을 기준으로 강화된 법정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자세히 판단해보면 현재 단속규정의 기준점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개정 이전에는 0.05%였고 현재는 0.03% 이상이어도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음주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형량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한참고사항을설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 일부법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헌 판결 이후 가중되고 처벌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선처의 기대감을 갖고 재심 청구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일부분뿐입니다. 그것은 2아웃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엄벌하는 법조항이 됩니다. 수십 년간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책임성과 비례성에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0년 전 적발된 음주단속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 가중되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처벌받은 게 위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초범과 달리 음주운전 투아웃 상황이라면 세부적인 수치와 상관없이 모두 2년 이상 및 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벌금도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이런 위헌 판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건 초범일지라도 음주운전 투아웃 또는 바이나이트아웃처럼 두 번째라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까지 해서 피해자가 나왔다면 거기에 단속 수치가 높은 결과가 나왔다면 위급한 상황이라 음주운전 벌금조차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변호인 등의 도움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시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진행해야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이진아웃 상황에서 이전에 단속된 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법원은 상습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 법원은 이에 대해 위험성 및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벌금으로 약식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정식 재판까지 붙여져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단순한 한 사건만으로 연루되면 음주운전 벌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취중 차량 주행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구속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취중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21년 12월부터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처분에 대한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싸움을 한 번만이라도 단속하면 조심해야 해요.
현재 공무원은 사회의 모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특히 취중 운행의 경우 금고 이상으로만 형이 선고되더라도 당연히 퇴직 사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징계 없이 감봉에서 파면까지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즉 0.2%의 수치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해임까지도 가능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되더라도 단속 상황 및 사건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아이비에스 교통전문센터에서는 상습적으로 주취자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선처를 받은 판결이나 5회, 6회가 넘는 상습성이 존재했음에도 변호를 하면서 구속 없이 사건을 종결 경험 등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위의 경우처럼 상습성 인정이나 인피 또는 물피사고 발생 등이 이뤄졌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때부터 도움을 받아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및 영장기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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